2025년 비대면 정부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전자민원 시스템

 

 

2025년 지금, 정부 행정에서 비대면은 이제 표준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작은 서류 한장 발급받기 위해 시간을 따로 들여 관공서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몇 분만에 필요한 민원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빠르고 편리해진 만큼, 데이터 위,변조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실제로 관련 사고도 많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블록체인 이라는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이미 금융과 물류 분야를 넘어 공공행정에도 본격적으로 도입되며 전자 민원 처리 시스템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민원 처리 시스템이 2025년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 사례와 어떤 장단점을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민원 처리 시스템의 개요

 

먼저 블록체인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은 거래(혹은 데이터) 기록을 여러 컴퓨터(노드)에 분산 저장해 누구나 검증 가능하게 만든 기술입니다.
데이터가 한 번 기록되면 변경이나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변조를 막는 데 탁월한 장점을 가집니다.

이러한 특성을 전자민원 처리 시스템에 적용하면, 민원 신청부터 처리, 보관, 열람까지 모든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해 높은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주요 전자문서를 블록체인에 저장해 발급 이력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제주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블록체인으로 처리해 서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블록체인 전자민원의 장점

 

첫째, 데이터 위·변조 방지 효과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해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다가 예전과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거래 서류 진위 여부를 공인중개사가 따로 확인하거나 법무사가 수작업으로 검증했는데,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서는 등기 정보와 매매 신고서가 자동으로 대조되고 위·변조 흔적이 있으면 즉시 경고가 떴습니다.
김 씨는 “이제는 블록체인이 알아서 확인해 주니 서류가 혹시 위조되었을까 불안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블록체인 기반 전자민원 처리 시스템은 발급 이력과 사용 이력을 모두 안전하게 남겨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을 때, 예전에는 “이 서류를 분명 발급받았나?”를 놓고 다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발급 시점, 제출 시점, 열람 시점이 모두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셋째, 보안 강도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는 중앙 서버가 단일로 해킹당해도 전부 탈취되지 않으므로, 기존 단일 서버 방식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부산에 사는 박모 씨는 “개인정보가 털릴까 봐 온라인 민원을 꺼렸는데, 블록체인 덕분에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넷째, 행정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는 공무원이 별도로 진위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검증되기 때문에, 민원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서울 송파구에서는 주민등록 이전 신고 처리 시간이 평균 30% 이상 단축되었습니다.

 

 

블록체인 전자민원 시스템이 가진 단점과 현실적 문제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전자민원 처리 시스템이 장점만 가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기술적·제도적 한계도 적지 않습니다.

 

첫째, 거래(데이터) 속도 문제입니다.
블록체인은 보안성과 투명성을 위해 여러 노드가 같은 내용을 검증하는 구조이다 보니, 일반 데이터베이스보다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건축물대장 열람을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요청했는데, 1분 넘게 걸리자 “이게 더 안전하다고는 해도, 급할 땐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둘째,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력과 컴퓨팅 자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드 수가 늘어나면 유지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이 빠듯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적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이중적 고민도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투명성을 위해 모든 거래(기록)를 공유하는 구조라 완벽한 익명성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완전히 비식별화하지 못하면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도 있습니다.

 

넷째, 법적·제도적 정비가 아직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는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행정 착오로 잘못 입력된 정보가 등록되면 복구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도 “불가피하게 정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정정 기록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완전한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나타난 현실적인 사례들

 

충남 천안시에서 있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천안시는 2024년 말부터 블록체인 기반 주민등록 발급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는데, 시범 초기에 주민번호 오류가 입력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존 시스템처럼 단순히 데이터를 덮어쓰는 방식이 아니어서, 블록체인 상에 잘못된 기록과 이를 바로잡는 정정 기록이 함께 남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기록이 남는 건 좋지만, 잘못된 정보가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다고 하니 좀 불안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남 목포시에서는 서버를 분산화한 덕분에 기존보다 보안은 확실히 높아졌지만, 네트워크 속도가 느려 대기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한 어민은 “몇 초 차이긴 한데 그래도 창구에서 발급 받던 것보다 오래 걸린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미래 전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반 전자민원 처리 시스템은 앞으로 비대면 정부서비스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결합해 ‘위조 불가능한 서류’를 자동으로 발급하거나, 민원을 예측해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주는 형태로 진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네트워크 속도를 높이고 유지 비용을 줄이는 경량화 블록체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필요한 사람만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권한 기반 열람 시스템’이 더 정교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착오가 발생했을 때 이를 유연하게 정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와 프로세스도 필요합니다.

 

 

 더 신뢰받는 비대면 정부서비스를 위해

 

2025년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전자민원 처리 시스템에 새로운 신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서류 위·변조 걱정이 사라지고, 발급과 제출 이력이 명확히 남아 분쟁이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데이터 처리 속도, 개인정보 이슈, 법적 보완 필요성 같은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블록체인 기반 전자민원 시스템이 국민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비대면 정부서비스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발전을 통해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편리하게 행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고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