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네트워크 환경과 비대면 정부 서비스의 속도에 대한 관계

올해, 2025년 비대면 정부 서비스는 우리의 일상에 편의를 넘어서 필수가 되어 가고 있다. 대부분의 행정처리를 이제는 온라인을 이용하여 하고 있고 이 기술도 더 발전되어 블록체인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렇게 편리해지고 빨라진 서비스도 지역에 따라 체감 품질이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지역별 네트워크 인프라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지역별 네트워크 환경에 대해 알아보고 이것이 비대면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

 

 

비대면 정부서비스와 네트워크 속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비대면 정부서비스는 본질적으로 네트워크 속도와 안정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문서를 발급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할 때,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데이터가 빠르게 오가야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대개 10초 안에 PDF 파일이 다운로드되는데, 같은 서비스가 강원도 태백시나 전남 고흥군에서는 1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는 서버 문제가 아니라, 신청하는 지역의 네트워크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최근 비대면 정부서비스에 챗봇, 화상 상담 같은 고용량 데이터 전송 기반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지역 간 네트워크 격차가 서비스 체감 속도의 차이를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뚜렷한 체감 속도 격차

 

서울,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는 대부분 5G 또는 광케이블 기반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촘촘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전자문서 발급이나 AI 상담이 평균 3~5초 내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충북 제천, 경북 영양군 같은 일부 읍·면 지역은 아직도 구형 LTE 혹은 ADSL 기반 망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같은 신청을 해도 30초에서 2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직장인은 이사하면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바로 시스템에서 완료 확인이 떠서 10초 만에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평창에 사는 한 농업인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50초 넘게 로딩 화면만 바라보다가 결국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해야 했습니다.
평창의 해당 읍은 아직 주거 밀집 지역을 제외하면 광케이블이 충분히 보급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 네트워크 인프라 때문에 생긴 주민들의 불편

 

충남 보령에 사는 이모 씨는 최근 국민연금 수급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비대면 정부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수차례 멈추고, 접속이 끊기기를 반복해 결국 발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주민센터를 찾았더니, 담당 직원이 “여기 인터넷이 워낙 느려서 민원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습니다.
이 씨는 “시대가 어느 땐데 아직도 인터넷 속도 때문에 못 받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불편을 토로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서울 양천구에서 똑같은 민원을 처리한 한 시민은 스마트폰으로 접속 후 5초 만에 완료 화면을 보고 바로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단순히 개인 기기 성능의 차이가 아니라, 지역별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오는 차이였습니다.

 

 

왜 지역별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첫째 이유는 투자 우선순위 때문입니다.
통신사들은 투자 대비 수익을 고려해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에 초고속망을 먼저 깔고, 농어촌은 상대적으로 뒤로 밀립니다.
이로 인해 농촌 지역은 아직도 ADSL이나 저속 LTE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지형적 한계도 큽니다.
산악 지형이 많은 강원도, 전라남도의 일부 지역은 물리적으로 광케이블을 매설하거나 기지국을 설치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결국 행정망 속도와 품질도 이런 지리적 제약을 고스란히 따라갑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은 시 예산만으로도 정보통신 예산이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지만, 작은 군 단위 지자체는 전체 예산 규모가 서울의 동 단위만도 못할 때가 많아 추가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비대면 정부서비스 속도 저하가 만든 또 다른 문제들

 

비대면 정부서비스 속도가 느려지면 단순히 몇 초 더 기다리는 불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지급여, 재난지원금 같은 긴급한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접속이 불안정해 서류 제출 시점을 놓쳐버리면 금전적으로도 직접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전남 해남군에서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태풍 피해 복구 신청을 비대면으로 받던 중, 접수가 폭주하면서 네트워크가 불안정해 신청 마감 전에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주민이 속출했습니다.
결국 해당 지자체는 다시 대면 접수를 추가로 받느라 행정력이 두 배 이상 들어갔습니다.

또 비대면 정부서비스의 속도와 품질이 떨어지면, 오히려 주민들이 다시 창구로 몰리면서 ‘비대면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가 퇴색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해결을 위한 방향 – 중앙과 지자체의 협력 필요

 

앞으로 비대면 정부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품질로 제공하려면, 지역별 네트워크 인프라 격차를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첫째,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광대역망(Broadband) 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농촌과 산간 지역에도 최소 1Gbps급 속도를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어렵다면, 중앙정부와 공동 재정투자를 확대해 기지국과 중계기 설치를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통신사들에게 일정 비율을 농촌 망에 의무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적 유인책도 고려할 만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측면입니다.
네트워크 환경이 열악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정부서비스 페이지를 경량화하고, AI 챗봇이나 화상상담 서비스도 가벼운 모드로 접속할 수 있도록 별도 모드를 제공하는 방식도 필요합니다.

 

 

공평한 행정 서비스 환경을 기대하며

 

 

2025년 현재 비대면 정부서비스는 확실히 우리의 삶을 더 쉽고 편리하게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네트워크 인프라 차이는 여전히 행정 서비스 체감 속도를 가르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처럼 큰 영토를 가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는것을 더이상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거주 지역에 따라 민원 처리 속도가 다르지 않게 어디서 행정 절차를 받든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통신사 모두가 협력해 네트워크 인프라 격차를 줄이고, 누구나 안정적으로 비대면 정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하루빨리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국 어디에 사는 누구라도 같은 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 인프라는 범위가 더 크게 확장되어 여러 분야에서도 진정한 디지털 행정 시대가 앞당겨질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