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의 법적 문제는 어떤게 있을까?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인간의 삶은 온라인 공간 속에서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과거에는 유산이라 하면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처럼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자산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이메일 계정, SNS,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 유튜브 채널, 블로그, 암호화폐 등 온라인에서 축적된 모든 것이 유산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자산의 낯선 법의 경계에서 우리의 디지털 유산은 그 가치가 정서적, 금전적, 정보적으로 매우 크지만, 그에 비해 법적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디지털 유산의 법적 문제는 단순히 계정의 주인을 찾는 일이 아니다.

소유권, 상속권, 프라이버시, 저작권, 플랫폼 정책, 국제법 등 다양한 법적 이슈들이 얽혀 있어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유산이 무엇이며, 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지, 

디지털 유산은 개인이 생전에 온라인상에 생성하거나 축적한 정보, 계정, 자산, 콘텐츠 등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모두 디지털 유산에 포함된다.

• 이메일, 소셜미디어 계정 (예: 구글,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 클라우드 저장소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등)
• 디지털 콘텐츠 (유튜브 채널, 블로그, 전자책, 사진, 영상 등)
•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 등)
• 도메인, 웹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운영권

이 자산들은 전통적인 법률 체계에서는 명확히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 이후 법적으로 상속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디지털 유산의 법적 문제 1: 소유권의 불명확성

 

디지털 유산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고인이 사용하던 이메일이나 SNS 계정은 실제로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서 ‘사용권’을 부여받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플랫폼의 약관에 따라 해당 계정은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사례 1: SNS 계정의 소유 논란

A씨는 생전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수천 장의 가족 사진과 영상을 남겼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자, 가족들은 계정에 접근할 수 없었고, 플랫폼 측에서는 사망자의 계정이라도 타인에게 로그인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결과적으로 계정은 접근 불가능한 상태로 남게 되었고, 그 안의 자료들은 영구히 봉인되었다.

이처럼 디지털 유산의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정책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속의 법적 권리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디지털 유산의 법적 문제 2: 프라이버시 vs. 상속권의 충돌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에는 사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메일, 메신저, 사진, 메모장 등에는 개인의 사생활, 관계, 금융 정보 등이 담겨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에 상속인이 접근하는 것이 고인의 의사와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사례 2: 이메일 계정 열람 거부 사건

B씨는 사망 후, 가족이 그의 이메일에 접근하고자 했으나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이유로 접근을 거부했다. 유족은 고인의 사후 업무 처리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사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고, 법원 역시 이메일 열람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판례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는 디지털 유산이 곧 개인의 디지털 프라이버시라는 이중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인의 권리와 고인의 사생활 보호가 법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디지털 유산의 법적 문제 3: 국가 간 법률 불일치

 

디지털 유산은 대부분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생성되며, 해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국내법과 외국법이 충돌할 수 있고, 데이터 보호법, 저작권법, 계약법 등이 국경을 넘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사례 3: 해외 서버에 저장된 클라우드 사진

C씨는 한국 국적의 이용자로, 사망 당시 구글 드라이브에 수천 장의 가족 사진을 저장해두고 있었다. 그러나 서버는 미국에 있었고, 미국의 클라우드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제3자가 해당 파일을 요청하려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다. 국내 상속법상 가족이 유산을 수령할 권리가 있더라도, 외국 서버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은 이를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처럼 디지털 유산은 국제적 관할권의 충돌이라는 새로운 법적 난제를 만들어낸다.

 

디지털 유산의 법적 문제 4: 상속세 및 평가 기준의 모호함

 

디지털 자산, 특히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의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가치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시세 변동이 극심하고, 실질적인 평가 시점에 따라 과세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세법상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거나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세무적인 혼란이 생긴다.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접근: 디지털 유언장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법적 문제들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개인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디지털 유언장이다. 디지털 유언장은 고인의 사망 이후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포함하며, 상속인을 지정하거나 삭제/보존 여부, 접근 방식 등을 문서로 남길 수 있다.

 

디지털 유언장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

• 어떤 디지털 자산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목록
• 각 자산의 위치(계정, 지갑, 클라우드 등)와 접근 정보
• 자산별 삭제, 유지, 공유, 양도 여부
•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및 소득 처리 방향
• 플랫폼의 사후 계정 처리 방침에 대한 안내
•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인의 역할과 권한

 

 

법적 보완을 위한 제도적 제안

 

1. 디지털 유산에 대한 법적 정의 정립
   국내 민법 및 상속법에서 디지털 자산을 명시적 자산 범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플랫폼별 사후 처리 프로토콜의 명확화
   글로벌 플랫폼은 이용자 사망 시 처리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유족이 법적 절차를 통해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디지털 유언장의 법적 효력 강화
   디지털 유언장이 일반 유언장과 마찬가지로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4. 국제적 협약 체결
   디지털 유산의 국가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적인 데이터 상속 관련 협약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결론: 디지털 유산, 미래의 자산을 위한 법의 재구성

 

 

디지털 유산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삶, 기억, 기록, 자산이자, 살아온 인생의 흔적이다. 하지만 그 가치를 인정하는 속도보다, 이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느리다.

디지털 유산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철저한 준비와 함께, 사회 전체의 법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디지털 유언장은 그 첫 걸음이다. 이제 우리는 유산을 준비할 때, 통장과 부동산만이 아닌 온라인 공간 속 자산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금도 이런것을 준비하지 못한 이나 알지 못한 이는 소중한 디지털 자산을 어떠한 조치도 없이 남기고 떠나기도 한다. 이렇게 사라지는 많은 기록과 그들의 권리가 아쉬울 뿐이다. 이제 모두가 이런 디지털 자산이 유산이 될 수 있게 고민해야 할때이다.